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2021 년 11 월 06 일


 1. 종료시점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또는 처분가 등


 2. 개시시점지가 : 개별공시지가 또는 매입가 등


 3. 정상지가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지가변동율


 4. 개발비용 : 토공사 , 배수공사(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

                     ( 건축물관련공사 제외)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개발비용


  5. 개발이익 = 1 - 2 - 3 - 4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준 - 개발비용)


  6.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0%(계획입지) 또는 %(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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