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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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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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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정
의 |
재건축초과이익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 |
개시시점부과대상주택 |
·
부과개시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
종료시점부과대상주택 |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축 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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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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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 납부.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 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 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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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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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거법률 |
부과종료시점 |
·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일 |
법
제8조 |
| ·
종료시점 부과대상주택의 가격 총액 |
법
제7조 |
개시시점주택가액 |
·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법
제8조 |
| -
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제4호 |
법
제8조제1항 |
| ·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 |
법
제8조제1항 단서 |
| -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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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시점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 |
법
제7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
부과대상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법
제10조 |
|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한 제세공과금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기부채납
가액. 다만, 용적률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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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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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납부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 |
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3항 |
재건축초과이익 |
재건축초과이익
÷ 조합원수 |
법
제12조 |
부담금액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기준 |
| 1.
평균이익 3천만원이하 : 면제 |
| 2.
3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조합원 수 |
| 3.
5천만원초과 7천만원 이하 : |
|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 수 |
| 4.
7천만원초과 9천만원 이하 : |
| -
600만원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 수 |
| 5.
9천만원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
|
-
1천200만원×조합원수+9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 수 |
| 6.
1억1천만원초과 : |
| -
2천만원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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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 법
제11조제1항1호 관련 개발비용 |
가.
공사비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공동)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복리시설 및 주차장에 한한다)에
드는 건축 · 토목 · 조경 · 철거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시공보증수수료 등
나. 설계감리비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
다. 부대비용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총비용
중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引入)비용, 등기비용 등
라. 그 밖의 경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주를
위하여 드는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 |
| 법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개발비용 |
가.
제세공과금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나.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 |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개발비용 |
가.
공공시설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나. 토지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
| 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개발비용 |
가.
재건축조합의 운영비
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나.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부속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대지지분 상당액.
이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대지지분 상당액. 이 경우 대지지분
상당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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