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이 100분의 3이상 증감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1) 기간요건(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

가. 취지
계약당사자가 입찰시에 계약체결후 90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은 물가변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이상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도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사무.행정적인 절차상 번잡하여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기간요건(90일) 기간계산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①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기간계산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 및 총공사금액(차수별 연부액 확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계약(총차) 체결일이 된다.
② 설계변경시점의 기간계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회제 125-84, ‘92. 2. 22)이다.
③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④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⑤ 공사계약의 경우 기간요건(90일 경과) 경과 및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등락요건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총액) 증감, 15%(단품) 증감)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 증감 요건이 충족.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조정율 산정

(1) 조정율 산출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본다.

(2)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설계도면의 변경이 요하는 경우：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한 때를 말한다.

(3)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시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전에 설계변경시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조정기준일(상기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총액조정) 및 15%(단품조정) 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

가. 계약금액조정방법의 선택.확인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제 2210-743. ‘86.3.21)

나. 계약금액 증감 시 조정주체
(1) 증액시 : 계약상대자가 신청(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참조)
(2) 감액시 : 발주기관이 통보(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참조)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조정요건의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음.(회계 45107-51, ’95.1.13)

조정금액 산출기준

1) 조정기준일

가.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후 잔여대가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라.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물가변동 적용대가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회제41301-3235, ’98.10.19)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으로 한다.

조정금액의 공제

가. 기성 공제

(1)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공제금액 = 기성대가수령액 × 조정율

(2)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3)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제 2210-724, ’92.10.30)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증액 예상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72조 2항)

(4) 종전(92.10.30 이전)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으나 그 후는 확정급이라도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2210-724, ’92.10.30)

다. 선금 부분의 공제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기준)

(3)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된 선급에 대해, 당해년도 이행분의 기성대가수령(준공)후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시 선금공제는 당해년도 계약금액(이행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선금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나, 기성대가(준공금액)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선금공제 제도가 계약상대자의 불로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는 선금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당해년도 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및 차수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