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목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의무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제외 및 감면(경감 및 면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3.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4. 「주택도시기금법」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6.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산업단지제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 제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 = 개발이익 × 20%(계획입지 사업) 또는 25%(개별입지사업)

※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부담률 20% 적용

지가의 산정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 부과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 표준비용
2. 개발사업등의 인가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 부담금등
3. 해당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등
4.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표준비용

1.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이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2. 단순 용도변경인 개발사업인 경우 표준비용 미적용

* 표준비용 - 파일첨부 참조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비용 신고시 원가방식과 표준비용방식의 비교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는 부담금

 ▶ 자료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