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목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의무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제외 및 감면(경감 및 면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3.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4. 「주택도시기금법」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6.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산업단지제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 제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 = 개발이익 × 20%(계획입지 사업) 또는 25%(개별입지사업)

 

※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부담률 20% 적용

 
 
 

지가의 산정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공시지가
표준지 × 비준율
공시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매입가
매입조건 참조
감정가
산술평균
매입가
분양가등
처분가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 부과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 표준비용
2. 개발사업등의 인가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 부담금등
3. 해당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등
4.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표준비용

 

1.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이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2. 단순 용도변경인 개발사업인 경우 표준비용 미적용

* 표준비용 - 파일첨부 참조

 
 
 

정상지가상승분

 

구분
‘00.05.10 ~ 06.12.14
‘06.12.15 ~ ’14.07.14
‘14.07.15 ~ ’15.06.30
‘15.07.01 ~ ’16.06.30
이자율
연 8%, 분기 2%
연 6%, 월 0.5%
연 2.5%, 월 0.2%
연 1.9%, 월 0.16%,
구분
‘16.07.01 ~ ’17.06.30
‘17.07.01 ~ ’18.06.30
‘18.07.01 ~ ’19.06.30
‘19.07.01 ~ ’20.06.30
이자율
연 1.5%, 월 0.125%
연 1.25%, 월 0.104%
연 1.5%, 월 0.125%
연 1.75%, 월 0.1458%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사업종류
근거 법률
사 업 명
개시시점
종료시점
택지개발
주택법 대지조성 및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지정일 준공인가일
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 및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도시첨단산업및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조성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제9조 제3항에따른날
관광단지조성사업 조성계획승인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유원지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온천법 굴착사업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온천개발사업 온천개발계획승인일 온천이용허가일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사업시행허가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률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특화사업 특구계획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교통시설

물류시설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일 시설확인일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법률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일 건축물사용승인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운전학원·여객터미널·유통업무 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경륜·경정법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설치허가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지목변경
건축법 지목변경수반용지조성사업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등 건축물사용승인일, 제9조제3항에따른날
그밖에 제1호
~
제6호 사업과
유사한 사업
건축법 창고시설설치 지목변경 건축허가(신고)일 건축물사용승인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창고시설용지 행위허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장용지 사업계획승인일 건축물사용승인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률 공장용지 및 설립 공장설립승인일 건축물사용승인일
그 밖의 법률 개발행위·농지·산지·초지전용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 개발행위·농지
산지·초지전용 허가일
준공검사일,건축물사용승인일,
9조제3항에따른날
지목변경수반사업

 

 
 
 

개발비용 신고시 원가방식과 표준비용방식의 비교

 

개발비용명세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납부액
토지개량비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
비용총계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표준비용
기부채납액
부담금납부액
토지개량비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
비용총계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는 부담금

 

구 분
근거법률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로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7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부과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8조

 ▶ 자료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1. 택지개발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첨단 및 농공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사업
3. 관광조성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사업
온천법
굴착사업
온천법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
평택시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특화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동차및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6.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건설사업
경륜.경정법
경륜장 설치사업, 경정장 설치사업
7. 지목변경 수반사업
건축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건축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창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장용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외의 지역 공장용지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신고)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1) 주택건축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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